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명륜 파산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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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flthd2322 2022. 3. 30. 23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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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소득이 110만원쯤 되시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하신적이 있는데, 소득이 110만원 이어도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※ 개인회생절차,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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